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덕은지구 새 아파트 분양가가 인접한 서울 지역이나 경기 과천 등 인기 지역보다 비싸 분양가 심사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달 말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와 DMC리버포레자이
(A7블록)의 3.3㎡당 분양가를 각각 2583만원, 2630만원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지구 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의 분양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이달 분양 예정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의 3.3㎡당 분양가 2488만원
보다도 비싼 평당가가 책정된 것이라 의문을 표할만도 할 것 같은데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사비·택지비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심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것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일 경우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공택지인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지어지는 과천제이드자이도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2240만
원(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에 분양됐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의아함을 자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는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고양 덕은지구
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양 덕은지구 일대 시행사가 해당 블록의 입찰 당시에 낙찰을 받으려고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졌다는 게 LH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덕은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나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와 가깝고 가양대교만 건너면 강서구 마곡지구가
위치해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자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양가 심사 기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작년 7월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의 3.3㎡당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했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으로 과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여기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5% 삭감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분양가로는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서 발급을 위해 적용하는 분양가 심사 기준도 고무줄 적용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HUG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흑석3주택재개발정비사업(흑석3구역·흑석리버파크자이) 조합에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
양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분양가는 3.3㎡당 2813만원으로 작년 8월 분양한 사당3구역 이수프르지오더프레티움과 같다고 합니다.
HUG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등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 기존 고분
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올해 2월 새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당초 3.3㎡당 3200만원선의 분양가를 고수하던 흑석3구역은 끝내 새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에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9&arti_id=000259335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되는 분양가에 차이가 많아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라 서울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과천보다도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은 덕은지구의 신축아파트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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