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투자 갈수록 어려워진다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

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

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

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는데요.

 

부동산 법인

 

우선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

별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데요.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상 거래로 보여지

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

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도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기관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고,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

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고 하는

데요. 

 

부동산 법인2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인에 대해선 금액 및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본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영향이 비교적 덜 미치는 법인을 활용한 투자에 힘을 쏟

는 요즘인데요.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쳤던 규제들을 이제는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전까지 해

오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office-worker-storys.tistory.com/140

부동산 법인 1인주주, 가족소유 세금탈루 전수조사

office-worker-storys.tistory.com/154

무늬만 '법인' 세금 숨기는 도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