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높여야...?

정부와 여당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추가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이제 막 입법의 첫 발을 뗐지만, 벌써부터 추가 과세 안이 거론되고 있는 셈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실화 여부는 향후 집값 상승세와 총선 결과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상위 3% 다주택자 보유세 더 상향?

 

27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주택 이상 보유자(47만 1000명)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당은 이들에 대한 종부세율 추가 인상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4월 말이나 5월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제 관련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지난 16일 "부동산 3채를 가진 사람과 5채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보유세 추가 강화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정은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종부세 추가 강화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은 방향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며, 보유세와 관련해 현재 준비하는 것은 없다"라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보유세 추가 인상은 당장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추진될 전망으로 12·16 대책은 3주택자 이상과 조정지 역대상의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2%~0.8% 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예고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강남 3주택자 보유세, 올해도 30~40%대 오를 듯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다주택자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전문센터 팀장이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에 전용면적 80m2 3주택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8132만 원)는 작년보다 33.04%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종부세(약 5717만 원)는 43.88% 증가했고, 이는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 상승률을 10%로 가정한 결과인데, 실제 공시 가격이 더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추가로 높아지면 내년 강남권 3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1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당정이 고려하는 종부세 추가 강화가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론에 따르면 보유세는 최초에 올릴 때만 효과를 거둘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모르고 오르는 집 값의 대세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보유세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양도세 중과와 대출에 대한 제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추가로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런 덕분에 최근에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부부간의 공동명의 전환, 자녀에게 증여하는 횟수가 상당수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향후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쉽게 매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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