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 19번째 대책에 시장 냉담

정부가 20일 또다시 기습적인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여전히 가격 상승효과가 타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는 20일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2달여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인 집값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총 5곳이 신규 지정됐고, 조정지역에서의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하향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등 대출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2.20부동산대책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이남 지역 중 비규제지역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해당 지역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와 금융규제 강화(LTV 50% [9억 초과 30%] 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매번 쏟아지는 대책들로 불안 심리만 자극해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만들 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12·16 대책 이후 나타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벌질 가능성도 염려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수요 움직임이 비규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투기수요에 인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쉽게 가격하락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계속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내성이 생김과 동시에 과거와 다른 유동자금과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투기수요가 유입돼 시장의 움직임이 규제로 쉽게 사그라지기 어렵다"며 "정부가 말하는 주택값 상승의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권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이상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이 걷어 들여지며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나 가격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 상승이 연 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2·16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입장에서도 거래시장을 단속하는 방법 외에 당장 뾰족한 집값 안정 수단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규제책에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는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실거주 수요들이 아니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규제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 같은 움직임이 풍선효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듯하기도 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 붙던 집값의 상승이 더욱 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용성'으로 시작한 신조어가 '수용성', '안시성'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보니 풍선효과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에 힘입어 많은 투자자들은 이전부터 일어났던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상해 규제지역과 가까운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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