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80)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주택' 서울시 제한 풀린다 정부가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개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공유주택이란 개인이 방과 화장실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용 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건축법 개정 및 후속 작업으로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전체 가구 32%가 1인가구, 서울시 공유주택 법제화 추진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다중주택의 규모를 기존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8월 말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다중주택이란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 주택담보대출 한도 미리 따져봐야 하는 이유 대출은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상환의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크게 신용, 마이너스 대출 같은 무담보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신뢰하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무담보대출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인데요. 반면 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보다 큰 금액을 빌려주되 원금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라는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과 우선변제라는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소유의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대출 원리금을 먼저 충당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더불어 전입이 돼 있다면, 주택임대차.. 신탁부동산도 세금 피하지 못하나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을 남에게 맡겨 납부를 피한 종합부동산세 액수가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를 지난 2014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해 앞으로는 신탁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걷지 못한 종부세 액수가 1,037억원(연평균 346억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보유자가 수익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긴 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부.. '청년월세' 올해부터 서울시 지원해준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는데요. 서울시의 주거 안전망 사업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신청을 통해 올해 총 5,000명과 2021~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 간 총 4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 임대차 3법 본격 발의 속도 낸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초강력 대책인 만큼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고가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고 .. GTX-C노선, 7호선 연장 호재, 의정부 부동산 꿈틀 교통 호재를 만난 의정부 부동산이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데다 대출규제나 전매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덕분에 큰 폭은 아니지만 모처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총 466가구, 2023년 1월 입주)는 지난 5월 1순위 청약 접수에 앞서 무순위 예비 청약을 받았는데 여기에만 1만733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일반분양 물량이 326가구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많은 관심이 쏟아진 셈으로 이후 진행된 1순위 청약 물량은 평균 21.73 대 1의 경쟁률 끝에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 몸값도 급등하는 추세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유통 방식 바꾼 네이버 실제 매물은 이미 계약됐거나 매물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중개사이트에 올려둔 허위매물이나 방치매물 등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자 매물 중개 플랫폼 중 한 곳이 공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이미 도입·운영중인 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와 함께 인터넷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확인·조사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당장 매물광고로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과.. 준주거 용적률 상향에 건물주들의 바빠진 셈법 지난달 31일 발표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물주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그런지 했더니 건물 활용도를 높일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을 만든 이후 20년 만에 손질하면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도 상향한 것인데요.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역세권도 아니고 큰 길가도 아닌, 애매한 입지 건물의 주인들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변경 발표 소식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뀐 용적률을 적용하면 소유 물건의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인데 이에 맞춰 개발하는 편이 나을지, 제값을 주고 파는 편이 나을지 셈법이 다양하다고 하네요. 우선 기준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이전 1 2 3 4 5 ··· 23 다음
